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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요원의 고충 해소를 위한 시정 신청 절차 마련 등에 대한 의견 수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5월 1일(수)부터 5월 27일(월)까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은 6월 10일(월)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오는 7월 3일(수)부터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하위법령에 위임한 과태료 부과 기준, 장기요양요원의 고충 미처리 시정 신청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입법예고안…
한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4-05-09 14:39:312022년 제2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9.29)□ 보건복지부는 9월 29일(목) 2022년 제2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이기일 제2차관)를 개최하였다.○ 건정심은 이번 회의에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 ▴선천성 악안면 기형 치과교정 및 악정형치료 급여 추가 확대(안)을 의결하고, ▴기 등재 의약품 상한금액 재평가 추진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각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 >□ 저박사주 등 2개 의약품(…
한재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2-10-04 10:50:34요양병원·요양시설 등 접촉 대면면회 허용(10.4~) 및 입국 후 1일차 PCR검사 의무 중단(10.1~)◈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방역조치 완화 - 최근 감염취약시설 내 확진자수 감소 추세, 높은 4차 접종률 등을 고려하여 감염취약시설 방역수칙을 6차 유행 이전 수준으로 완화함 - 10월 4일(화)부터 요양병원·시설 등 방문시 접촉 대면 면회를 허용하고, 외출·외박에 대한 제한을 폐지하며, 중단되었던 외부 프로그램 운영을 재개함.◈ 코로나19 치료의료기관 중증병상 손실보상 기준 변경 - 오미크론 변이 이후 감염병 등급조…
한재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2-10-04 10:41:35보건복지부 제1차관, 폭염 대비 무더위 쉼터 및 경로당 방역 현장점검(7.26)□ 보건복지부 조규홍 제1차관은 7월 26일(화) 오후 3시, ‘욱일아파트 경로당’(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소재) 무더위 쉼터를 방문해 여름철 무더위로 지친 어르신들의 안부를 확인하고 건의사항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보건복지부는 폭염에 취약한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여름을 보내실 수 있도록 ‘폭염 대비 취약노인 보호 대책’을 시행 중이며, 폭염 대책 기간(5.20~9.30) 동안 현장점검* 등을 시행하여 폭염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
한재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2-07-26 17:51:12요양기관 행정처분 감면기준 및 거짓청구 유형 고시 행정예고- 7월 8일부터 7월 28일까지 행정예고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등 위반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한 요양기관에 대한 「요양기관 행정처분 감면기준 및 거짓청구 유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를 7월 8일(금)부터 7월 28일(목)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 고시안은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요양기관의 위반행위 정도 등을 감안하여 처분 면제가 필요한 경우가 있으나, 현행 고시상 보건복지부는 감경(최대 1/2) 처분만 가능함에 따라 위원회 역할을 확대(감경 또는 면제)하…
한재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2-07-11 14:56:07◈전문가 의견을 반영한 격리의무 전환 기준 마련 및 현 상황 평가 결과,현행7일 격리의무 유지 및4주 단위 재평가 시행 결정-(전환 기준)유사 호흡기 감염병인인플루엔자수준의중증도(사망자 수 및 치명률)를핵심지표로,유행 예측,초과 사망,변이 바이러스 및 의료체계 대응 역량 등을 보조지표로 사용하여정성적으로평가-(현 상황 평가)유행상황이 호전되고 있으나전환기준 지표 달성에는 다소미치지 못한 것으로 평가,사망 등 발생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여하반기예방접종으로안전하게 이행하기 위하여현 격리의무 유지 필요◈요양병원·시설,정신병원 등 감염취약…
한재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2-06-17 11:31:40“어르신이 보내는 작은 신호, 손끝으로 보내는 소중한 관심”- ‘제6회 노인학대 예방의 날’ 기념행사 개최(6.15) 및 ‘2021년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발간 -□ 보건복지부는 6월 15일(수) 오전 11시,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에서 「제6회 노인학대 예방의 날」기념행사를 개최하였다.[노인학대 예방의 날]유엔(UN)과 세계노인학대방지망(INPEA)이 노인에 대한 부당한 처우를 개선하고 노인학대의 심각성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2006년부터 매년 6월 15일을 '세계노인학대인식의 날(World…
한재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2-06-15 16:36:57건보공단,장기요양 수급자의상시 건강관리 강화를 위한 시범사업 운영□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은 장기요양 수급자의 상시 건강관리 강화를 위해 거동이 불편하거나 도서?벽지에 거주하는 등 혼자서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수급자를 대상으로「수급자 건강관리강화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수급자 건강관리강화 시범사업’은 수급자가 간호사의 도움을 받아 영상으로 의사에게 건강상태 관찰 및 상담 등을 받을 수 있으며 방문간호를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방문간호지시서 재발급도 받을 수 있다.□이 사업은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어르신이‘의사와 …
한재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2-05-27 09:23:24제20대 대통령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를 안내드립니다.
한재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2-05-17 10:08:5150번째 어버이날, 사랑과 존경을 카네이션에 가득 담아 전합니다- ‘2022년 어버이날 효(孝)사랑 큰잔치’ 개최 (5.6)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제50회 어버이날을 맞아 5월 6일(금) JW메리어트 동대문 스퀘어 서울에서「2022년 어버이날 효(孝)사랑 큰잔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에서는 효행자, 장한 어버이 표창 수상자 등을 초대하여 포상을 실시하고, 기업 및 단체의 노인 돌봄 관련 사회공헌 활동을 널리 알리고 활성화하기 위해 ‘독거노인사랑잇기사업*’ 업무협약(MOU) 등을 진행하였다.* 정부․민간기업․단체 등이…
한재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2-05-12 09:33:10